민주주의, 거대한 도전 앞에 직면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전의 시대는 끝났다.'
코로나 사태 이후의 시대를 뜻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새로운 일상 및 질서를 뜻하는 '뉴 노멀' 시대. 모두 우리에게 낯선 단어였지만, 지금은 일상 속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들이다. 말 그대로 우리는 코로나 이전 시대와 달리 일상생활 중 마스크를 벗을 수 없게 되었으며, 항공 산업이 몰락하고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급감함에 따라 유가가 폭락하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같은 비대면 사업은 성장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의 재편 또한 보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진 강력한 전염성과 더불어 백신 및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대 유행에 맞서 강력한 봉쇄조치를 펼쳤다.
이 가운데 중국은 비록 코로나 사태를 방치하여 전 세계에 퍼지게한 책임이 분명히 있으나, 사회주의 공산국가의 장점인 강압적인 봉쇄조치와 강제적인 대규모 의료인력의 동원으로 대유행이 시작된 국가들 가운데 제일 먼저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
물론 최근에 베이징에서 2차 감염 확산의 징조가 보이고 있긴하지만, 그간의 중국의 대처로 미루어보았을 때 사태가 심각해지더라도 투명한 확진자 수 공개 없이 최대한의 봉쇄조치와 의료인력 동원으로 동일하게 극복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의 통계와 더불어 베이징에서 나올 확진자 통계까지 전부 다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입장이다.
이런 중국과 달리, 유럽 및 미국 서방국가들은 마스크에 대한 안좋은 인식은 차치하고서라도, 국민들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을 극히 꺼려했기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하지 못했고, 감염 경로 파악 또한 실패했다. 때문에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국가들은 꽤 오랜 기간 봉쇄조치를 펼쳤고 경제 정상화 또한 늦어지게 되었다.
세계 상황이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빠른 검사와 투명한 확진자 수 및 감염경로 공개를 통해 어느정도 방역에 성공했다. 물론 대만과 뉴질랜드처럼 빠른 대 중국 입국 차단 후 감염자 수를 극히 줄인 성공적인 방역 사례들과는 여전히 비교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세계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자유를 기반으로한 민주주의 체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생각한다. 아무도 예측 못한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의 창궐을 모두가 맞이한 상황에서, 지속되는 봉쇄 조치는 바이러스의 위협보다 경제적 위협을 먼저 맞이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는데, 사회주의 공산국가인 중국은 이 상황을 빠르게 벗어났고, 민주주의 서방 국가들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절대로 1당 독재 사회주의 체제를 따르자는 말은 아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통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휴가 기간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마음껏 놀러 다녀야 했으며, 5인 이상 단체 모임도 지속되어야 했던 무한히 자유롭기만 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해졌다는 말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된지 채 100년도 되지 않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그 뿌리이자 훨씬 오랜 역사 속에서 가치관이 성립된 서방 세계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섭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유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들의 사고방식은 그만큼 오랜 시간 속에서 많은 이들의 희생과 경험으로 얻어낸 것이기에, 존중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의 자유를 앞서 생각한 나머지 큰 대가를 치룬 서방국가들과 그 국민들이 이후에도 생각이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들 스스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 같은 민주주의 국가지만 코로나 사태를 대응함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보단 국가를 우선시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개인 생활 방역 유지와 경로 공개 같은 협조, 그리고 헌신적인 의료진이 있었기에 봉쇄 및 경제 활동 정지 같은 치명적인 상황은 면했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해 이처럼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민주주의 체제이다. 향후 더 많은 바이러스와 환경 문제 등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 째 뒤흔들 수 있는 가운데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야만 하는 수정 민주주의는 도래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자유 그 자체를 숭고히하는 지금의 민주주의 체제가 지속될 것인가?
아직 코로나 사태는 현재진행형이고, 봉쇄를 풀고 경제활동을 재개한 유럽 및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2차 대유행의 가능성 또한 만연한 만큼, 지금까지 받은 피해 이상의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과연 앞으로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어떤 선택과 정책을 펼쳐나갈지 궁금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들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 체제가 지금보다 더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
많이 부족한 글입니다. 댓글과 공감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