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탱의 조용한 아우성

#1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인 토트넘 핫스퍼가 프리시즌 훈련 차 내한하여 어제(13일) K리그 선수들과 친선경기를 가졌다. 날씨는 안 좋았지만 양 팀 선수들 모두 열심히 친선경기에 임하여 그들을 보기 위해 모인 6만여 관중들의 환호에 보답했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손흥민 선수는 축구 종주국인 영국의 EPL에서 지난 21-22 시즌 아시아인으론 최초로 득점왕 타이틀을 획득했다. 축구 팬이기 이전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웠다. 

 나는 대다수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듯이 이 나라를 사랑한다. 그렇기에 기생충, 오징어 게임, k-pop 등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과 피아니스트 임윤찬, 축구 선수 손흥민 등의 인물들이 국위 선양할 때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뿌듯했다. 누리호 2차 발사의 성공은 어떠한가? 전 세계에서도 여섯 나라밖에 해내지 못한 일을 우리나라가 일곱 번째로 성공해낸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 힘든 와중에 이런 소식들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좋은 소식임이 분명하고 확실히 이전보다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좀 더 높아졌음을 느낀다. 그리고 한편으론 이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지금이 한 민족 역사상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란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의 숨은 뜻은 우리나라의 정점이 현재이고 앞으로 내리막길만 남은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다.

#2

 서두에 우리나라를 사랑한다고 한 만큼 악의적인 의도는 없음을 미리 밝히고 다시 글을 써보자면 이렇게 생각하는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인구감소이다. 모두들 알다시피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적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문제는 이 것이 내가 어린 시절이었던 10년 전에도 심각하다고 얘기가 나왔던 이슈였고 예산도 그만큼 많이 들어갔으나 나아질 기미가 좀처럼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가 불러오는 문제는 많겠지만 몇 가지만 들어보자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아직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있고 국방력 또한 약화될 것이며 생산인구 감소와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자는 늘어나 국고가 동 날 것이고 역시나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구매력 약화로 내수 시장이 무너질 것이다. 

 두번째는 정치문제이다. 가급적이면 블로그에 정치적인 내용은 담지 않고 싶었으나 이유를 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얘기해보자면 우리나라 정치는 중도가 없다. 지금 정부를 저격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이든 정권교체가 이뤄진 뒤에는 이전 정부 흔적 지우기, 전혀 방향성이 다른 정책들 줄 세우기, 이전 정권 심판에 바쁘다. 정작 중요한 국정 문제들은 뒷전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이전 정부 흔적 지우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주고 관심을 주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된다.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이 정치권을 떠날수록 이런 문제들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위 두가지 문제가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기에 더 이상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국뽕 유튜버들처럼 나도 우리나라의 좋은 점만 찾아서 얘기하고 싶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좋은 정보만을 걸러 그것을 과장하여 퍼뜨리는 것이 옳다곤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선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글을 써봤다. 

 그렇다면 이 것을 어떻게 개선해야하는가? 첫 번째부터 설명해보자면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아이를 낳을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아니고서는 여자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현실이다. 신혼부부면 남, 여 가릴 것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예산지원과 정책들을 통해 이런 분위기를 정착시켜야 한다. 집 값 또한 잡아야 한다. 위 두 가지와 더불어 시한폭탄과도 같은 국민연금 문제까지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한 부분인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이 여야를 가르지 말고 협치 하여 빠르게 필요한 정책들과 예산들을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민의 문도 어느정도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선업에 다시 호황이 오고 있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는 기사를 보면 이미 우리나라의 노동인구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거의 대다수의 생산인구가 대졸자이기에 3D업종 같은 힘든 업무에는 노동력의 배분이 이뤄지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에선 이민을 통해 노동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당연히 치안 및 인종차별 문제가 심화될 것이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의 노력 또한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한 민족 국가로 남아있었지만 다가오는 미래에 다민족 국가는 생존을 위한 필수라고 생각한다. 피부색이 다를지라도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 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물론 극단적 이슬람 주의, 우리나라 법을 악용하는 조선족 등 융화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규제가 먼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두번째 문제는 미국의 예를 들고 싶다. 미국 또한 공화당과 민주당이 언제나 첨예하게 대립하지만 미국의 적에 대해서는 언제나 의견을 일치하여 매우 빠르게 필요한 예산안과 정책을 통과시킨다.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빠르고 막대한 지원이 좋은 예시이다. 우리나라 또한 각자의 이념은 존중하면서 공동의 적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냄비 근성'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평소와는 다르게 위기 앞에서 누구보다 잘 뭉치는 게 우리나라 민족 아닌가? 그 모습을 정치권에서 보고 싶다. 이 문제는 낡아빠진 정치권이 물갈이되기 전에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뜩이나 전쟁 및 유동성 약화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예상되는 와중에 이런 암울한 미래는 현 2030 세대들에게 큰 절망을 안겨준다. 하지만 글 중간에 서술했듯이 문제가 있다면 이 것을 인지하고 해결하여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나는 가끔 이런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나올까란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소수의 엘리트가 우리나라가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이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의 더 나은 우리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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